GmbH 설립 가이드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4-08
GmbH가 뭔가요?
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— 직역하면 “유한책임회사”. 독일 법인의 표준이자 정석입니다. 한국의 “주식회사”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, BMW, SAP의 자회사부터 동네 슈퍼체인까지 거의 모든 독일 기업이 이 형태를 씁니다.
한 줄 요약
“€25,000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고, 진지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독일 법인의 골드 스탠다드”
핵심 특징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법적 근거 | GmbHG (1892년 제정, 세계 최초의 유한책임회사법) |
| 최소 자본금 | €25,000 (§5 Abs. 1 GmbHG) |
| 등기 전 납입 | €12,500 이상 (절반, §7 Abs. 2 GmbHG) |
| 유한 책임 | 회사 자본 한도까지 |
| 공증인 필수 | ✅ 정관, 등기 신청, 변경 모두 |
| 회사명 | 끝에 “GmbH” 의무 표기 |
| 회계 | HGB 복식부기 + 결산서 + Bundesanzeiger 공시 |
| 세금 | 법인세 + 연대부담금 + 영업세 |
UG와 무엇이 다른가요?
| 항목 | UG | GmbH |
|---|---|---|
| 최소 자본금 | €1 (현실 €500+) | €25,000 |
| 등기 전 납입 | 100% 일시 | 50% (€12,500) |
| 현물 출자 | ❌ 현금만 | ✅ 가능 (감정 평가) |
| 25% 적립 의무 | ✅ 있음 | ❌ 없음 |
| 회사명 | “UG (haftungsbeschränkt)” | “GmbH” |
| 거래처 신뢰도 | 중간 | 높음 |
| 공증·세무 비용 | 동일 | 동일 |
핵심: UG와 GmbH는 법적으로 같은 GmbH법(GmbHG) 아래 있는 같은 종류의 회사입니다. 차이는 자본금과 회사명뿐입니다. 세금·회계·운영 의무는 동일합니다.
누구에게 적합한가요?
🟢 GmbH 추천
- €25,000 자본금 준비 가능 (또는 €12,500 즉시 납입)
- 진지한 장기 사업 — 최소 5년 이상 운영 의지
- B2B 큰 계약, 정부 입찰, 국제 거래
- 직원 채용 본격화 (5명 이상)
- 외부 투자 유치 계획
- LEA 자영업 체류허가 갱신에서 “Geschäftsführer of GmbH” 지위 활용
🔴 GmbH 비추천
- 자본금 부담이 큼 → UG로 시작 후 전환
- 혼자 일하고 책임 리스크 낮음 → Freiberufler
- 단기 프로젝트 회사 → 운영 비용 대비 효율 낮음
- 첫 사업이고 확신이 없음 → UG부터
설립 절차 (단계별)
Step 1. 사업 개념 + 주주 구성
결정해야 할 것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회사명 (Firma) | 끝에 “GmbH” 필수, 다른 회사와 혼동 X |
| 본점 소재지 (Sitz) | 베를린이면 “Berlin” 표기 |
| 사업 목적 (Unternehmensgegenstand) | 구체적이되 너무 좁지 않게 |
| 자본금 (Stammkapital) | 최소 €25,000, 권장 €30,000+ |
| 주주 (Gesellschafter) | 1명도 가능 (“Ein-Mann-GmbH”) |
| 대표 (Geschäftsführer) | 1명 이상, 주주가 겸임 가능 |
| 회계연도 | 보통 1.1.~12.31. (선택 가능) |
회사명 사전 확인
- IHK 베를린에 회사명 사전 확인 요청 가능 (무료, 권장)
- 검색: handelsregister.de — 동일·유사 회사명 확인
Step 2. 정관 (Gesellschaftsvertrag) 작성
UG와 마찬가지로 두 옵션:
A. Musterprotokoll (표준 정관)
- 무료, 빠름, 공증 비용 ↓
- 조건: 주주 3명 이하 + 대표 1명 + 정관 수정 불가
- 적합: 단순 1인/소규모 GmbH
B. Individueller Gesellschaftsvertrag (맞춤 정관)
- 변호사 작성 (€500–€2,000)
- 주주 4명 이상, 의결권 설정, 주식 양도 제한, 경업 금지 조항 등 자유
- 적합: 복잡한 지분, 외부 투자 예정, 공동 창업
권고: 1인 GmbH면 Musterprotokoll로 충분. 공동 창업이면 처음부터 변호사 작성 — 나중에 고치는 게 훨씬 비싸요.
Step 3. 공증 (Notarielle Beurkundung)
GmbH 정관은 공증 없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(§2 Abs. 1 GmbHG).
약속 잡기
- 베를린 공증인 검색: notar.de
- 사전에 정관 초안, 주주·대표 인적 사항, 신분증 사본 송부
- 약속까지 1–3주 (공증인 일정 따라)
화상 공증 (Online-Beurkundung)
2022년 8월부터 GmbH/UG 설립도 화상으로 가능합니다. 조건:
- eID 기능 활성화된 신분증 + PIN
- 한국 여권은 eID 미지원 → 독일 거주허가증(eAT) 필요
- 무료 Notar 앱 + 노트북·태블릿
공증 시 진행 사항
- 공증인이 정관 전문(全文)을 독일어로 낭독 (법적 의무)
- 모든 주주가 동의 표시
- 공증인이 서명·인증
- Sperrkonto (자본금 임시 계좌) 안내
공증 비용
GNotKG (공증인 비용법)에 따라 자본금에 비례합니다:
| 자본금 | 공증 비용 (대략) |
|---|---|
| €25,000 (Musterprotokoll) | €300–€500 |
| €25,000 (개별 정관) | €600–€1,000 |
| €50,000 | €700–€1,200 |
| €100,000 | €1,000–€1,800 |
언어 함정: 독일어 못하면 법정 통역사(beeidigter Dolmetscher) 동행 의무. 추가 €150–€300.
Step 4. Sperrkonto 개설 + 자본금 입금
Sperrkonto = “차단 계좌”. GmbH 등기 완료 전까지 회사의 자본금을 임시 보관하는 특수 계좌입니다.
절차
- 공증서 사본을 들고 은행 방문
- Sperrkonto 개설 요청 (= “Konto für Stammkapital im Gründungsstadium”)
- 자본금 최소 €12,500 입금 (§7 Abs. 2 GmbHG)
- 은행이 입금 증명서(Einzahlungsbestätigung) 발급
§7 GmbHG의 정확한 표현: 각 지분의 1/4 이상 + 전체 합계가 최소 자본금의 절반 이상. 즉 €25,000 GmbH는 최소 €12,500, 단 각 지분도 1/4 이상 채워야 함.
한국인이 자주 겪는 어려움
| 문제 | 대응 |
|---|---|
| 외국인 거절 | 핀테크 은행(Penta, Qonto, Holvi) 시도 |
| Sperrkonto 미지원 | Commerzbank, Sparkasse, Deutsche Bank 등 전통 은행 위주 |
| 본인 ID 인증 안 됨 | 거주허가증(eAT) + Anmeldung 확인서 지참 |
| 영어 안 됨 | 사전에 영어 가능 지점 확인 |
현실 팁: GmbH 자본금 €25,000은 공증 후 며칠 내에 입금 가능해야 합니다. 이체 한도, 환율, 세관 신고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. 한국에서 송금 시 €10,000 이상은 BAFA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.
Step 5. 상업등기소 등록
공증인이 입금 증명서를 받아서 상업등기소(Amtsgericht)에 등록 신청을 대신 합니다.
- 등기 비용: €150 내외
- 처리 시간: 2–4주
- HRB 번호 부여 → 이때부터 GmbH가 법적으로 존재
함정: 등기 전(즉 HRB 번호 부여 전)에는 회사가 “GmbH i.G.” (in Gründung, 설립 중) 상태입니다. 이 시기에 한 거래는 개인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. 등기 완료 전까지는 큰 거래는 미루세요.
Step 6. Sperrkonto → 일반 사업계좌 전환
등기 완료(HRB 부여) 후:
- 상업등기소 발췌본을 들고 은행 방문
- Sperrkonto가 일반 사업계좌로 전환됨
- 자본금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
Step 7. Gewerbeanmeldung
UG와 동일하게 베를린 Ordnungsamt에서 영업 신고:
- 비용: €31 (법인 1인 대표) / €13 (추가 대표마다)
- 온라인: €15
- 출처: Berlin Gewerbeanmeldung
Step 8. Finanzamt 등록
Gewerbeanmeldung 후 자동으로 Finanzamt가 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을 송부 (또는 ELSTER 직접 제출).
처리 후:
- 회사용 Steuernummer 발급
- 필요 시 USt-IdNr. (VAT 번호)
- 분기 예납 일정
Step 9. IHK 가입 (자동)
GmbH도 IHK 의무 가입:
- 첫 2년 매출 €25,000 미만이면 회비 면제 (감면 신청)
- 이후 연 €150–€800 (매출 따라)
Step 10. 운영 시작
이제 회사가 모든 면에서 작동합니다. 의무 사항:
- ✅ 모든 인보이스에 회사 풀네임, 주소, HRB, Steuernummer, 대표 이름 표기 (§35a GmbHG)
- ✅ 매월 회계 처리, 분기 VAT 신고
- ✅ 매년 결산서(Jahresabschluss) 작성
- ✅ Bundesanzeiger 공시
- ✅ 매년 법인세, 영업세 신고
비용 정리
일회성 설립 비용
Musterprotokoll 기준 (1인, 단순)
| 항목 | 비용 |
|---|---|
| 공증 (자본금 €25,000) | €300–€500 |
| 상업등기소 등록 | €150 |
| Gewerbeanmeldung | €31 |
| Sperrkonto 개설 | €0–€50 |
| 통역사 (필요 시) | €150–€300 |
| 합계 (최소) | €480–€1,030 |
변호사 작성 정관 기준 (공동 창업, 복잡)
| 항목 | 비용 |
|---|---|
| 변호사 정관 작성 | €500–€2,000 |
| 공증 (개별 정관) | €600–€1,000 |
| 상업등기소 등록 | €150 |
| Gewerbeanmeldung | €31 |
| 통역사 | €150–€300 |
| 합계 | €1,430–€3,480 |
자본금 €25,000은 비용이 아닙니다. 회사 계좌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. 위 표는 사라지는 비용만 합산한 겁니다.
연간 운영 비용
| 항목 | 비용 |
|---|---|
| 세무사 (Steuerberater) | €2,000–€5,000 |
| 회계 소프트웨어 | €100–€500 |
| IHK 회비 | €150–€800 |
| 결산서 공시 (Bundesanzeiger) | €30–€80 |
| 사업계좌 수수료 | €0–€300 |
| 보험 (D&O 등 옵션) | €300–€1,500 |
| 합계 | 약 €2,500–€8,000/년 |
현실 체크: GmbH 운영비는 매년 최소 €2,500–€3,000입니다. 매출이 €30,000 미만이면 운영비가 매출의 10–15%를 잡아먹습니다. 연 매출 €100,000+ 정도는 되어야 GmbH의 효율성이 살아납니다.
세금
법인세 (Körperschaftsteuer)
- 15% (현재, 2027년까지)
- 2028년부터 단계적 인하: 14% → 13% → 12% → 11% → 10% (2032년)
연대부담금 (Solidaritätszuschlag)
- 법인세의 5.5% (개인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에는 면제 한도 없음)
출처: §4 SolzG
영업세 (Gewerbesteuer)
- 기준세율: 영업이익의 3.5% × Hebesatz (지자체 결정)
- Berlin Hebesatz: 410% (확인은 베를린 재무국 또는 IHK 베를린)
- 실효세율: 약 14.35%
회사 단계 총 세금 (대략)
| 항목 | 실효세율 |
|---|---|
| 법인세 | 15% |
| 연대부담금 | 0.83% |
| 영업세 (Berlin) | ~14.35% |
| 회사 세후 이익 세율 | 약 30% |
배당 시 추가 세금
회사가 세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추가 세금:
- 자본소득세 (Kapitalertragsteuer): 25% (Abgeltungsteuer)
- 연대부담금: 자본소득세의 5.5%
- (해당 시) 교회세
총 부담률 (회사 + 배당): 약 48–50%
세무 최적화: 본인이 GmbH 대표면 급여(Geschäftsführergehalt)를 받는 게 보통 더 유리합니다.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여주고, 본인은 직장인 세율로 과세됩니다. 이 비교는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.
한국인이 자주 빠지는 함정
1. “자본금 €25,000을 한 번에 다 넣어야 하나요?”
아니오. §7 Abs. 2 GmbHG는 등기 시점에 최소 절반 (€12,500)만 납입하면 된다고 규정합니다. 나머지는 나중에 납입할 수 있지만, 언제든 나머지 납입을 요구당할 수 있는 의무가 본인에게 남습니다 (예: 회사 도산 시 채권자에게).
권고: 가능하면 처음부터 전액 납입. 분할 납입은 회계·법무 복잡도가 높아집니다.
2. “현물 출자 (Sacheinlage)로 자본금을 채울 수 있나요?”
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습니다.
- 노트북·차량·소프트웨어 라이선스·지식재산권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
- 공인 감정 평가(Sachgründungsbericht) 필요
- 등기소가 가치를 깐깐하게 검토 (과대 평가 시 차액 추가 납입 의무)
- 비용·시간 추가
현실: 일반적으로 현금 출자가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. 현물 출자는 본인이 이미 €30,000+ 짜리 장비/IP를 보유한 특수 케이스에서만 검토하세요.
3. “Sperrkonto 자본금을 회사 첫 비용으로 바로 써도 되나요?”
위험합니다. 등기 전에 자본금을 인출하면 “납입한 적 없는 것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(verdeckte Sacheinlage / Hin- und Herzahlen).
안전한 흐름
- 공증
- Sperrkonto 입금 (€12,500+ 그대로 보관)
- 등기 완료 (HRB 부여)
- Sperrkonto → 일반 계좌 전환
-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운영자금으로 사용
4. “Geschäftsführer가 외국인이어도 되나요?”
됩니다.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. 다만:
- 거주지 제한: 과거에는 EU 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2008년 폐지
- 체류허가: 본인이 독일에서 활동하려면 자영업/§21 AufenthG 체류허가
- 출입국 자유: 독일에 항상 있을 필요는 없음
실무 팁: 본인이 한국에 자주 출장을 간다면, Co-Geschäftsführer(공동 대표)로 독일 거주자 1명을 추가하는 게 행정 처리에 편리합니다.
5. “GmbH는 망해도 개인 책임 없죠?”
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. 그러나 다음 경우 개인 책임:
| 사유 | 결과 |
|---|---|
| 납입 미완료 자본금 | 채권자가 본인에게 직접 청구 |
| 회사 자금 유용 (verdeckte Gewinnausschüttung) | 추징 + 책임 |
| Insolvenzverschleppung (도산 신고 지연) | 형사 책임 + 개인 책임 |
| 세금 체납 (Geschäftsführer 책임) | 본인이 변제 (§69 AO) |
| 사회보험료 체납 | 형사 책임 (§266a StGB) |
| 부정 행위 | 유한 책임 무력화 (“Durchgriffshaftung”) |
핵심: GmbH의 유한 책임은 정상 운영 시에만 작동합니다.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 개인 책임 영역이 빠르게 확대됩니다. 세금·사회보험료는 절대 밀리지 마세요.
6. “결산서를 공시하면 경쟁사가 다 보지 않나요?”
네, 봅니다. Bundesanzeiger 공시는 공개입니다. 매출, 이익, 자산 구조가 모두 노출됩니다.
회사 규모별 공시 의무 차이 (§267 HGB)
| 분류 | 기준 (2개 이상 충족) | 공시 범위 |
|---|---|---|
| Kleinstkapitalgesellschaft (마이크로) | 자산 €450k, 매출 €900k, 직원 10명 | 대차대조표만 (간이) |
| Klein (소형) | 자산 €7.5M, 매출 €15M, 직원 50명 | 대차대조표 + 부속 명세 (감사 면제) |
| Mittelgroß (중형) | 자산 €25M, 매출 €50M, 직원 250명 | 손익계산서까지, 감사 의무 |
| Groß (대형) | 위 초과 | 전체, 감사 + 사업보고서 |
시작 단계 GmbH는 대부분 Kleinst-Kategorie라 공시 부담이 매우 작습니다. 대차대조표 한 페이지만 올리면 끝.
7. “급여(Geschäftsführergehalt)를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?”
시장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. Finanzamt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 삼습니다.
- 너무 많으면: “verdeckte Gewinnausschüttung” (숨겨진 배당) → 법인세 추징
- 너무 적으면: 사회보험·소득세 회피로 의심
현실: 베를린에서 1인 GmbH 대표 급여는 연 €40,000–€80,000 범위가 일반적. 세무사가 본인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을 제시해 줍니다.
8. “한국 자회사로 만들고 싶어요”
가능합니다. 한국 본사가 100% 지분을 보유한 GmbH 형태입니다.
- 모회사도 주주가 될 수 있음 (Ein-Mann-GmbH)
- 이전가격(Verrechnungspreise) 규정 주의 — 모-자회사 간 거래는 시장가여야 함
- Hinzurechnungsbesteuerung (외국법인소득합산과세) 주의 —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 추가 과세될 수 있음
세무사 + 한국 회계사의 동시 자문이 필수입니다. 국제 세무는 혼자 풀 영역이 아닙니다.
결산서와 회계
결산서 (Jahresabschluss) 구성
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:
- Bilanz (대차대조표)
- Gewinn- und Verlustrechnung (손익계산서)
- Anhang (부속 명세, 일정 규모 이상)
- Lagebericht (사업보고서, 중·대형만)
작성·제출 일정
| 시점 | 할 일 |
|---|---|
|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| 결산서 초안 |
|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| 주주총회 승인 |
|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| Bundesanzeiger 공시 마감 |
| 다음 해 7월 31일 | 법인세·영업세 신고 (세무사 이용 시 연장) |
회계 의무
§238 HGB: “Jeder Kaufmann ist verpflichtet, Bücher zu führen” — 모든 상인은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.
GmbH는 자동으로 Kaufmann이므로:
- 복식부기 (Doppelte Buchführung) 필수
- 모든 거래의 차변·대변 기록
- 영수증·인보이스 10년 보관
- 회계 소프트웨어 또는 세무사 필수
GmbH 설립 후 1년 체크리스트
- 회사 인보이스 템플릿에 모든 필수 항목 포함 (§35a GmbHG)
- 사업계좌 개설 + 개인 계좌와 완전 분리
- 회계 소프트웨어 또는 세무사 계약
- 분기별 VAT 신고 (해당 시)
- 사회보험 가입 (직원 있으면)
- 첫 결산서 준비 (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)
- 주주총회 결산서 승인
- Bundesanzeiger 공시
- 법인세·영업세·VAT 연간 신고
다음 단계
- 더 가벼운 형태가 필요하다면 → UG 설립 가이드
- 1인 활동이라면 → Freiberufler 가이드
- 사업/창업 형태 비교 → 사업/창업 개요
- 세금 일반 → 세금/연말정산 가이드
- 자영업 비자 → 비자/체류허가 가이드
공식 출처
법령 (gesetze-im-internet.de)
- §5 GmbHG — 최소자본금 €25,000
- §5a GmbHG — UG 예외
- §7 GmbHG — 등기 전 자본금 납입 (€12,500 이상)
- §14 GewO — Gewerbeanmeldung 의무
- §238 HGB — 상인의 회계 의무
- §23 KStG — 법인세율 (15% → 단계 인하)
- §4 SolzG — 연대부담금 5.5%
- §16 GewStG — 영업세 Hebesatz
- §19 UStG — Kleinunternehmer (€25,000 / €100,000 한도)
공증·등기·공시
- Bundesnotarkammer — 회사 설립
- Bundesnotarkammer — 화상 공증
- Handelsregister — 상업등기소 검색
- Unternehmensregister — 기업 등록부
- Bundesanzeiger — 결산서 공시
정부 포털
베를린 행정
세무
면책: GmbH 설립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법적·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. 이 가이드는 위 공식 출처에 기반했지만, 설립 전 반드시 변호사·공증인·세무사 3자와 상담하세요. 잘못된 정관 한 줄, 빠진 등록 하나가 수년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