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를린 가이드

GmbH 설립 가이드
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4-08

GmbH가 뭔가요?

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— 직역하면 “유한책임회사”. 독일 법인의 표준이자 정석입니다. 한국의 “주식회사”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, BMW, SAP의 자회사부터 동네 슈퍼체인까지 거의 모든 독일 기업이 이 형태를 씁니다.

한 줄 요약

“€25,000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고, 진지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독일 법인의 골드 스탠다드”

핵심 특징

항목내용
법적 근거GmbHG (1892년 제정, 세계 최초의 유한책임회사법)
최소 자본금€25,000 (§5 Abs. 1 GmbHG)
등기 전 납입€12,500 이상 (절반, §7 Abs. 2 GmbHG)
유한 책임회사 자본 한도까지
공증인 필수✅ 정관, 등기 신청, 변경 모두
회사명끝에 “GmbH” 의무 표기
회계HGB 복식부기 + 결산서 + Bundesanzeiger 공시
세금법인세 + 연대부담금 + 영업세

출처: §5 GmbHG — €25,000 최소자본금, §7 GmbHG — 등기 전 납입 의무

UG와 무엇이 다른가요?

항목UGGmbH
최소 자본금€1 (현실 €500+)€25,000
등기 전 납입100% 일시50% (€12,500)
현물 출자❌ 현금만✅ 가능 (감정 평가)
25% 적립 의무✅ 있음❌ 없음
회사명“UG (haftungsbeschränkt)”“GmbH”
거래처 신뢰도중간높음
공증·세무 비용동일동일

핵심: UG와 GmbH는 법적으로 같은 GmbH법(GmbHG) 아래 있는 같은 종류의 회사입니다. 차이는 자본금과 회사명뿐입니다. 세금·회계·운영 의무는 동일합니다.

누구에게 적합한가요?

🟢 GmbH 추천

  • €25,000 자본금 준비 가능 (또는 €12,500 즉시 납입)
  • 진지한 장기 사업 — 최소 5년 이상 운영 의지
  • B2B 큰 계약, 정부 입찰, 국제 거래
  • 직원 채용 본격화 (5명 이상)
  • 외부 투자 유치 계획
  • LEA 자영업 체류허가 갱신에서 “Geschäftsführer of GmbH” 지위 활용

🔴 GmbH 비추천

  • 자본금 부담이 큼 → UG로 시작 후 전환
  • 혼자 일하고 책임 리스크 낮음 → Freiberufler
  • 단기 프로젝트 회사 → 운영 비용 대비 효율 낮음
  • 첫 사업이고 확신이 없음 → UG부터

설립 절차 (단계별)

Step 1. 사업 개념 + 주주 구성

결정해야 할 것

항목내용
회사명 (Firma)끝에 “GmbH” 필수, 다른 회사와 혼동 X
본점 소재지 (Sitz)베를린이면 “Berlin” 표기
사업 목적 (Unternehmensgegenstand)구체적이되 너무 좁지 않게
자본금 (Stammkapital)최소 €25,000, 권장 €30,000+
주주 (Gesellschafter)1명도 가능 (“Ein-Mann-GmbH”)
대표 (Geschäftsführer)1명 이상, 주주가 겸임 가능
회계연도보통 1.1.~12.31. (선택 가능)

회사명 사전 확인

  • IHK 베를린에 회사명 사전 확인 요청 가능 (무료, 권장)
  • 검색: handelsregister.de — 동일·유사 회사명 확인

Step 2. 정관 (Gesellschaftsvertrag) 작성

UG와 마찬가지로 두 옵션:

A. Musterprotokoll (표준 정관)

  • 무료, 빠름, 공증 비용 ↓
  • 조건: 주주 3명 이하 + 대표 1명 + 정관 수정 불가
  • 적합: 단순 1인/소규모 GmbH

B. Individueller Gesellschaftsvertrag (맞춤 정관)

  • 변호사 작성 (€500–€2,000)
  • 주주 4명 이상, 의결권 설정, 주식 양도 제한, 경업 금지 조항 등 자유
  • 적합: 복잡한 지분, 외부 투자 예정, 공동 창업

권고: 1인 GmbH면 Musterprotokoll로 충분. 공동 창업이면 처음부터 변호사 작성 — 나중에 고치는 게 훨씬 비싸요.

Step 3. 공증 (Notarielle Beurkundung)

GmbH 정관은 공증 없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(§2 Abs. 1 GmbHG).

약속 잡기

  • 베를린 공증인 검색: notar.de
  • 사전에 정관 초안, 주주·대표 인적 사항, 신분증 사본 송부
  • 약속까지 1–3주 (공증인 일정 따라)

화상 공증 (Online-Beurkundung)

2022년 8월부터 GmbH/UG 설립도 화상으로 가능합니다. 조건:

  • eID 기능 활성화된 신분증 + PIN
  • 한국 여권은 eID 미지원 → 독일 거주허가증(eAT) 필요
  • 무료 Notar 앱 + 노트북·태블릿

출처: Bundesnotarkammer — Online-Verfahren

공증 시 진행 사항

  1. 공증인이 정관 전문(全文)을 독일어로 낭독 (법적 의무)
  2. 모든 주주가 동의 표시
  3. 공증인이 서명·인증
  4. Sperrkonto (자본금 임시 계좌) 안내

공증 비용

GNotKG (공증인 비용법)에 따라 자본금에 비례합니다:

자본금공증 비용 (대략)
€25,000 (Musterprotokoll)€300–€500
€25,000 (개별 정관)€600–€1,000
€50,000€700–€1,200
€100,000€1,000–€1,800

언어 함정: 독일어 못하면 법정 통역사(beeidigter Dolmetscher) 동행 의무. 추가 €150–€300.

Step 4. Sperrkonto 개설 + 자본금 입금

Sperrkonto = “차단 계좌”. GmbH 등기 완료 전까지 회사의 자본금을 임시 보관하는 특수 계좌입니다.

절차

  1. 공증서 사본을 들고 은행 방문
  2. Sperrkonto 개설 요청 (= “Konto für Stammkapital im Gründungsstadium”)
  3. 자본금 최소 €12,500 입금 (§7 Abs. 2 GmbHG)
  4. 은행이 입금 증명서(Einzahlungsbestätigung) 발급

§7 GmbHG의 정확한 표현: 각 지분의 1/4 이상 + 전체 합계가 최소 자본금의 절반 이상. 즉 €25,000 GmbH는 최소 €12,500, 단 각 지분도 1/4 이상 채워야 함.

한국인이 자주 겪는 어려움

문제대응
외국인 거절핀테크 은행(Penta, Qonto, Holvi) 시도
Sperrkonto 미지원Commerzbank, Sparkasse, Deutsche Bank 등 전통 은행 위주
본인 ID 인증 안 됨거주허가증(eAT) + Anmeldung 확인서 지참
영어 안 됨사전에 영어 가능 지점 확인

현실 팁: GmbH 자본금 €25,000은 공증 후 며칠 내에 입금 가능해야 합니다. 이체 한도, 환율, 세관 신고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. 한국에서 송금 시 €10,000 이상은 BAFA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.

Step 5. 상업등기소 등록

공증인이 입금 증명서를 받아서 상업등기소(Amtsgericht)에 등록 신청을 대신 합니다.

  • 등기 비용: €150 내외
  • 처리 시간: 2–4주
  • HRB 번호 부여 → 이때부터 GmbH가 법적으로 존재

함정: 등기 전(즉 HRB 번호 부여 전)에는 회사가 “GmbH i.G.” (in Gründung, 설립 중) 상태입니다. 이 시기에 한 거래는 개인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. 등기 완료 전까지는 큰 거래는 미루세요.

Step 6. Sperrkonto → 일반 사업계좌 전환

등기 완료(HRB 부여) 후:

  1. 상업등기소 발췌본을 들고 은행 방문
  2. Sperrkonto가 일반 사업계좌로 전환됨
  3. 자본금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

Step 7. Gewerbeanmeldung

UG와 동일하게 베를린 Ordnungsamt에서 영업 신고:

Step 8. Finanzamt 등록

Gewerbeanmeldung 후 자동으로 Finanzamt가 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을 송부 (또는 ELSTER 직접 제출).

처리 후:

  • 회사용 Steuernummer 발급
  • 필요 시 USt-IdNr. (VAT 번호)
  • 분기 예납 일정

Step 9. IHK 가입 (자동)

GmbH도 IHK 의무 가입:

  • 첫 2년 매출 €25,000 미만이면 회비 면제 (감면 신청)
  • 이후 연 €150–€800 (매출 따라)

Step 10. 운영 시작

이제 회사가 모든 면에서 작동합니다. 의무 사항:

  • ✅ 모든 인보이스에 회사 풀네임, 주소, HRB, Steuernummer, 대표 이름 표기 (§35a GmbHG)
  • ✅ 매월 회계 처리, 분기 VAT 신고
  • ✅ 매년 결산서(Jahresabschluss) 작성
  • ✅ Bundesanzeiger 공시
  • ✅ 매년 법인세, 영업세 신고

비용 정리

일회성 설립 비용

Musterprotokoll 기준 (1인, 단순)

항목비용
공증 (자본금 €25,000)€300–€500
상업등기소 등록€150
Gewerbeanmeldung€31
Sperrkonto 개설€0–€50
통역사 (필요 시)€150–€300
합계 (최소)€480–€1,030

변호사 작성 정관 기준 (공동 창업, 복잡)

항목비용
변호사 정관 작성€500–€2,000
공증 (개별 정관)€600–€1,000
상업등기소 등록€150
Gewerbeanmeldung€31
통역사€150–€300
합계€1,430–€3,480

자본금 €25,000은 비용이 아닙니다. 회사 계좌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. 위 표는 사라지는 비용만 합산한 겁니다.

연간 운영 비용

항목비용
세무사 (Steuerberater)€2,000–€5,000
회계 소프트웨어€100–€500
IHK 회비€150–€800
결산서 공시 (Bundesanzeiger)€30–€80
사업계좌 수수료€0–€300
보험 (D&O 등 옵션)€300–€1,500
합계약 €2,500–€8,000/년

현실 체크: GmbH 운영비는 매년 최소 €2,500–€3,000입니다. 매출이 €30,000 미만이면 운영비가 매출의 10–15%를 잡아먹습니다. 연 매출 €100,000+ 정도는 되어야 GmbH의 효율성이 살아납니다.

세금

법인세 (Körperschaftsteuer)

  • 15% (현재, 2027년까지)
  • 2028년부터 단계적 인하: 14% → 13% → 12% → 11% → 10% (2032년)

출처: §23 KStG (gesetze-im-internet.de)

연대부담금 (Solidaritätszuschlag)

  • 법인세의 5.5% (개인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에는 면제 한도 없음)

출처: §4 SolzG

영업세 (Gewerbesteuer)

  • 기준세율: 영업이익의 3.5% × Hebesatz (지자체 결정)
  • Berlin Hebesatz: 410% (확인은 베를린 재무국 또는 IHK 베를린)
  • 실효세율: 약 14.35%

출처: §16 GewStG (gesetze-im-internet.de)

회사 단계 총 세금 (대략)

항목실효세율
법인세15%
연대부담금0.83%
영업세 (Berlin)~14.35%
회사 세후 이익 세율약 30%

배당 시 추가 세금

회사가 세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추가 세금:

  • 자본소득세 (Kapitalertragsteuer): 25% (Abgeltungsteuer)
  • 연대부담금: 자본소득세의 5.5%
  • (해당 시) 교회세

총 부담률 (회사 + 배당): 약 48–50%

세무 최적화: 본인이 GmbH 대표면 급여(Geschäftsführergehalt)를 받는 게 보통 더 유리합니다.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여주고, 본인은 직장인 세율로 과세됩니다. 이 비교는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.

한국인이 자주 빠지는 함정

1. “자본금 €25,000을 한 번에 다 넣어야 하나요?”

아니오. §7 Abs. 2 GmbHG는 등기 시점에 최소 절반 (€12,500)만 납입하면 된다고 규정합니다. 나머지는 나중에 납입할 수 있지만, 언제든 나머지 납입을 요구당할 수 있는 의무가 본인에게 남습니다 (예: 회사 도산 시 채권자에게).

권고: 가능하면 처음부터 전액 납입. 분할 납입은 회계·법무 복잡도가 높아집니다.

2. “현물 출자 (Sacheinlage)로 자본금을 채울 수 있나요?”

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습니다.

  • 노트북·차량·소프트웨어 라이선스·지식재산권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
  • 공인 감정 평가(Sachgründungsbericht) 필요
  • 등기소가 가치를 깐깐하게 검토 (과대 평가 시 차액 추가 납입 의무)
  • 비용·시간 추가

현실: 일반적으로 현금 출자가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. 현물 출자는 본인이 이미 €30,000+ 짜리 장비/IP를 보유한 특수 케이스에서만 검토하세요.

3. “Sperrkonto 자본금을 회사 첫 비용으로 바로 써도 되나요?”

위험합니다. 등기 전에 자본금을 인출하면 “납입한 적 없는 것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(verdeckte Sacheinlage / Hin- und Herzahlen).

안전한 흐름

  1. 공증
  2. Sperrkonto 입금 (€12,500+ 그대로 보관)
  3. 등기 완료 (HRB 부여)
  4. Sperrkonto → 일반 계좌 전환
  5.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운영자금으로 사용

4. “Geschäftsführer가 외국인이어도 되나요?”

됩니다.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. 다만:

  • 거주지 제한: 과거에는 EU 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2008년 폐지
  • 체류허가: 본인이 독일에서 활동하려면 자영업/§21 AufenthG 체류허가
  • 출입국 자유: 독일에 항상 있을 필요는 없음

실무 팁: 본인이 한국에 자주 출장을 간다면, Co-Geschäftsführer(공동 대표)로 독일 거주자 1명을 추가하는 게 행정 처리에 편리합니다.

5. “GmbH는 망해도 개인 책임 없죠?”

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. 그러나 다음 경우 개인 책임:

사유결과
납입 미완료 자본금채권자가 본인에게 직접 청구
회사 자금 유용 (verdeckte Gewinnausschüttung)추징 + 책임
Insolvenzverschleppung (도산 신고 지연)형사 책임 + 개인 책임
세금 체납 (Geschäftsführer 책임)본인이 변제 (§69 AO)
사회보험료 체납형사 책임 (§266a StGB)
부정 행위유한 책임 무력화 (“Durchgriffshaftung”)

핵심: GmbH의 유한 책임은 정상 운영 시에만 작동합니다.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 개인 책임 영역이 빠르게 확대됩니다. 세금·사회보험료는 절대 밀리지 마세요.

6. “결산서를 공시하면 경쟁사가 다 보지 않나요?”

네, 봅니다. Bundesanzeiger 공시는 공개입니다. 매출, 이익, 자산 구조가 모두 노출됩니다.

회사 규모별 공시 의무 차이 (§267 HGB)

분류기준 (2개 이상 충족)공시 범위
Kleinstkapitalgesellschaft (마이크로)자산 €450k, 매출 €900k, 직원 10명대차대조표만 (간이)
Klein (소형)자산 €7.5M, 매출 €15M, 직원 50명대차대조표 + 부속 명세 (감사 면제)
Mittelgroß (중형)자산 €25M, 매출 €50M, 직원 250명손익계산서까지, 감사 의무
Groß (대형)위 초과전체, 감사 + 사업보고서

시작 단계 GmbH는 대부분 Kleinst-Kategorie라 공시 부담이 매우 작습니다. 대차대조표 한 페이지만 올리면 끝.

7. “급여(Geschäftsführergehalt)를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?”

시장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. Finanzamt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 삼습니다.

  • 너무 많으면: “verdeckte Gewinnausschüttung” (숨겨진 배당) → 법인세 추징
  • 너무 적으면: 사회보험·소득세 회피로 의심

현실: 베를린에서 1인 GmbH 대표 급여는 연 €40,000–€80,000 범위가 일반적. 세무사가 본인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을 제시해 줍니다.

8. “한국 자회사로 만들고 싶어요”

가능합니다. 한국 본사가 100% 지분을 보유한 GmbH 형태입니다.

  • 모회사도 주주가 될 수 있음 (Ein-Mann-GmbH)
  • 이전가격(Verrechnungspreise) 규정 주의 — 모-자회사 간 거래는 시장가여야 함
  • Hinzurechnungsbesteuerung (외국법인소득합산과세) 주의 — 한국 본사가 한국에서 추가 과세될 수 있음

세무사 + 한국 회계사의 동시 자문이 필수입니다. 국제 세무는 혼자 풀 영역이 아닙니다.

결산서와 회계

결산서 (Jahresabschluss) 구성

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:

  1. Bilanz (대차대조표)
  2. Gewinn- und Verlustrechnung (손익계산서)
  3. Anhang (부속 명세, 일정 규모 이상)
  4. Lagebericht (사업보고서, 중·대형만)

작성·제출 일정

시점할 일
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결산서 초안
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주주총회 승인
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Bundesanzeiger 공시 마감
다음 해 7월 31일법인세·영업세 신고 (세무사 이용 시 연장)

회계 의무

§238 HGB: “Jeder Kaufmann ist verpflichtet, Bücher zu führen” — 모든 상인은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.

GmbH는 자동으로 Kaufmann이므로:

  • 복식부기 (Doppelte Buchführung) 필수
  • 모든 거래의 차변·대변 기록
  • 영수증·인보이스 10년 보관
  • 회계 소프트웨어 또는 세무사 필수

출처: §238 HGB (gesetze-im-internet.de)

GmbH 설립 후 1년 체크리스트

  • 회사 인보이스 템플릿에 모든 필수 항목 포함 (§35a GmbHG)
  • 사업계좌 개설 + 개인 계좌와 완전 분리
  • 회계 소프트웨어 또는 세무사 계약
  • 분기별 VAT 신고 (해당 시)
  • 사회보험 가입 (직원 있으면)
  • 첫 결산서 준비 (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)
  • 주주총회 결산서 승인
  • Bundesanzeiger 공시
  • 법인세·영업세·VAT 연간 신고

다음 단계

공식 출처

법령 (gesetze-im-internet.de)

공증·등기·공시

정부 포털

베를린 행정

세무

면책: GmbH 설립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법적·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. 이 가이드는 위 공식 출처에 기반했지만, 설립 전 반드시 변호사·공증인·세무사 3자와 상담하세요. 잘못된 정관 한 줄, 빠진 등록 하나가 수년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.